알고 싶다, 난민 [상식 편]

일단, 누군지 왜 우리 나라에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2021년 06월 25일
에디터 한슬

Intro.

한 때 난민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한 적이 있다. 난민들이 몰려 온다는 둥, 일자리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둥. 그런 밑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예측 말고, 우리가 정말 난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뭘까? 한국은 ‘위협적일’ 정도로 난민 신청자가 몰려들고, 이미 난민으로 인정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국가인가? 애초에 난민이라는 개념이 뭐지?

그래서 준비했다. 난민을 둘러싼 한국의 법과 현실. 첫 번째는 상식편. 이미 난민에 대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제도와 현실을 알려주는 이 글부터 읽기를 추천!

Q1.

난민이 누군데?

자기 나라에서 반인권적인 이유로 죽음이나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해 나라 밖으로 도망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이유.

  •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단, 전쟁범죄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니까.)
  • 독재정권이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억압하고 있어서
  • 종교, 인종・출신,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사형 판결을 받아서
  •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그 나라의 문화・제도로는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어서

Q2.

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러 오지?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신분, 안전, 자유는 대체로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특정한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출신,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나라라면? 국가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신분, 안전,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까?

국경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난민법을 만들고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의무

  • 난민의 보호 요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 난민으로 인정되면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어떤 방법으로도 난민이 박해를 피해 온 나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은 가입국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1992년부터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법을 제정했다.

한국은 난민에 관한 원조를 받았던 국가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운동가가 해외로 망명했고, 한국전쟁 직후에도 유엔이 전쟁 난민 구호 활동,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여러분도 난민에 대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다. 👏👏👏
이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난민으로 인정 받으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제도와 현실을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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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슬 | 취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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