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기후 공약, 제 점수는요

2022 대선 캐비닛, 기후 위기 공약 [평가 편]

2021년 12월 02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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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을 살펴봤고, 실현 가능성도 따져봤어요. 숨은 공약도 점검했고요. 마지막으로 후보들이 내놓은 기후 공약에 점수를 매겨보기로 했어요.

예상하긴 했지만, 점수가 많이 짰어요. 마이너스 점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위기라고 느껴지네요. 하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하려면 기대와 목표도 그만큼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우리가 사는 곳,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간 함께한 활동가들이 매긴 점수표를 공개할게요. 이 냉정한 점수표는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인물소개

김보림 프로필 이미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척을 멈추고, 기후 위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서경 프로필 이미지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어떤 개인보다도 대통령이 먼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현정 프로필 이미지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기후 위기 대책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본다. 그 권리를 시민과 나누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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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위원.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금보다 강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보림 활동가 "정치가 지켜야 할 건 자본이 아니에요"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산업이 전환되면, 이 전환 과정에서 취약 계층이 많이 생겨요. 대통령이라면 이때 누구도 배제받지 않게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그런 이야기가 안 보여요. 기업이 저지르는 기후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끔 과감한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자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여야 해요.

이런 정치를 마주하고 싶은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런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좀 짜게 드립니다. 마이너스 점수가 많아요.

대통령이라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대통령이라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가 작성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철수 -5점, 윤석열 -4점, 이재명 -3점, 심상정 +0.5점, 김재연 +0.6점.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가 작성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철수 -5점, 윤석열 -4점, 이재명 -3점, 심상정 +0.5점, 김재연 +0.6점.

국민의당 안철수(-5점)
안전한 원전을 약속했죠. 그런데 안전한 원전이란 없어요. 원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국민의힘 윤석열(-4점)
지난 청소년기후행동이 9월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질문지를 보냈는데, 윤 후보는 이런 식으로 답했어요. "기후 위기를 막겠다는 정치적 의지는 있지만, 원자력과 탄소 중심으로 막겠다." 이상한 말이죠.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1점을 더 줬어요. 그래도 마이너스지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3점)
이재명 후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기후 위기 문제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기후 위기가 바로 현실 아닐까요?

정의당 심상정(+0.5점)
탄소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전환의 상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진보당 김재연(+0.6점)
기후 위기에 대해 가장 깊게 고민하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많이 비어 있어요.

김서경 활동가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청소년의 의견은 수많은 현장에서 배제돼요. 우리가 의견을 갖는 게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청소년의 참정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있지만, 왜 지지하느냐 물었을 때 납득되는 답변을 해준 의원은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배제되는 존재들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필요해요.

아니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약속을 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제 공약 평가도 그렇게 후하지 않아요.

정치 현장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정치 현장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청소년기후행동 김서경 활동가가 작성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철수 -2.5점, 윤석열 -2.5점, 이재명 +1.5점, 김재연 +2점, 심상정 +2점.
청소년기후행동 김서경 활동가가 작성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철수 -2.5점, 윤석열 -2.5점, 이재명 +1.5점, 김재연 +2점, 심상정 +2점.

국민의당 안철수(-2.5점)
원전 얘기만 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같아요.

국민의힘 윤석열(-2.5점)
아직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이렇게 활동가들을 노력하게 만든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원전 복원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1.5점)
가진 자원과 힘에 비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당이 가진 힘 자체가 자원인데. 나한테 그만한 자원을 주면 그렇게 쓰지 않을 텐데!

진보당 김재연(+2점)
청소년기후행동이 대선 예비 후보들한테 질문지를 보냈을 때, 답변을 가장 잘 작성한 후보예요. 기후 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가진 세력이 아직 적다는 게 아쉽네요.

정의당 심상정(+2점)
주4일제는 좋지만, 정의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탄소 감축 목표치만 있지 기후 위기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어요.

한재각 기획위원 "식량 문제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군요"

기후 정책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가올 미래도 준비해야죠. 그중 하나는 식량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올라가면 언젠가는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식량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비하려면 농촌과 농업을 재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농촌은 인구가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표가 적은 땅이죠.

저는 식량 부족이라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 위기를 농민 등 지역 사회 일원들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제외하고, 농업과 기후 위기를 함께 생각하는 후보가 없네요. 제 점수도 박할 수밖에요.

식량 문제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기획위원.
식량 문제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기획위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활동가가 작성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철수 -2점, 윤석열 -1점, 이재명 +2점, 김재연 +3점, 심상정 +4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활동가가 작성한 대선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안철수 -2점, 윤석열 -1점, 이재명 +2점, 김재연 +3점, 심상정 +4점.

국민의당 안철수(-2점)
탈원전은 미신이라는 발언을 했죠. 안 후보가 이러한 미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1점)
윤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원전 복원, 탄소 중심 사회 유지로 요약돼요.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점수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2점)
공약의 핵심은 기업에게 탄소세를 받겠다는 것과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도는 탄소와 돈이 결국에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당 김재연(+3점)
'공항 대신 철도' 공약을 발표했죠. 참신한 정책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아서 3점.

정의당 심상정(+4점)
주 4회 노동 시간 단축은 기후 정책이라고 했죠. 진보 정당의 장점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주4일제니까 4점!

윤현정 활동가 "100점 만점에 17점 드립니다"

저는 아직 유권자가 아니라서 투표를 못 해요. 그래도 바라는 대통령의 상은 있어요. 기후 위기에 있어서 권한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뽑을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요,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해요.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송이 하나 있어요.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이 현재의 기후 상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대통령은 우리의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사람이고요.

미래의 대통령이 시민 사회의 일원들이 함께 기후 위기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좋겠어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말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부정 투표를 해서라도 뽑겠다고 생각했어요.

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 온라인 창구가 열렸잖아요. 2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장벽은 있지만,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면 좋겠어요. 정치의 공간을 우리가 더 많이 빼앗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2022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 전체를 평가해봤어요. 제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17점입니다.

대선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를 물었을 때 100점 만점에 17점을 준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대선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 점수를 물었을 때 100점 만점에 17점을 준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일단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기후 위기라는 말이 나오긴 했잖아요? 말이 나왔다는 것에 점수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말이 나와서 점수는 드려요.

여기서 더 나아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전환을 이야기하는 소수 정당 후보가 있었어요. 반면 원전 복구 계획을 세운 후보도 있었죠. 이건 후퇴이기 때문에 아주 큰 감점 요인이 됐어요.

그래도 응시라도 하면 최소점은 주잖아요? 딱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표권을 갖는 다음 대선에는 이것보다 점수 많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기후 위기 활동가들과 함께 공약을 평가해봤어요. 다가올 대선, 선택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다음 편에선 또 다른 문제, 쓰레기와 자원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지, 미래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 필요할지를 나눠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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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용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해 끝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일을 응원하고 싶다면, 닷페이스 후원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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