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못 줄이면 기후 위기 대응 못 해

2022 대선 캐비닛, 기후 위기 공약 [쓰레기와 자원 순환 편]

2021년 12월 02일
에디터 한슬

대선 공약 시리즈 대표 이미지

산처럼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 방치된 나머지 그 위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던 모습. 닷페이스 '플라스틱 대란'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런가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닫겠다고 선언했죠.

벽돌처럼 압축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5m 높이로 벽처럼 쌓여 있다.

쓰레기 문제는 기후 위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원순환 정책 없이 '탄소배출 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2018년 쓰레기 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1710만 톤! 전체 배출량의 2.3%를 차지합니다. 단일 분야로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코앞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부터 장기적인 기후 위기 대책까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쓰레기와 자원순환 문제! 대선 주자들은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정부가 당장 도입해야 할 쓰레기 관련 정책은 무엇일까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쓰레기를 최소한만 만들고,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

대한민국 쓰레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코로나19 이후로 생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느껴요.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아니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나요?

코로나19 이후 쓰레기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 택배, 배달 서비스가 엄청나게 증가했으니까요. 2020년 택배 물량만 해도 전년 대비 20.9% 늘어났다고 해요. 보통 전년 대비 9%, 10%씩 늘어나던 물량이 갑자기 20%로 쑥 늘어난 거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 자세한 통계는 여기.
페트병, 트레이, 배달 용기 등 투명하거나 흰색이거나 파란색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닥에 쫙 깔려 있다.

이와 함께 포장재, 일회용 쓰레기도 엄청 늘었어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두드러지는데요. 2019년 상반기에는 하루에 733톤 발생했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848톤이 발생했어요. 1년 만에 15.6% 늘어난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만 하루에 100톤 넘게 추가된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죠. 중국 난징대학교 연구팀에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2021년 8월까지 193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봤는데요. 무려 840만 톤이었대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길도 막히고, 이를 수거하는 민간 업체들도 더 이상 이익이 안 돼서 회수를 안 해요.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불법적으로 방치되거나 투기되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닷페이스도 작년 말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취재했어요. 중국에서 2018년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죠. 갈 곳을 잃은 쓰레기들은 쌓인 채로 방치됐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든 해결이 된 건가요?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중국은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고요. 이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등 동남아시아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수출을 못 하면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죠. 감당이 되고 있나요?

전국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천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죠.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계속 부지를 확장하고, 매립을 연장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산처럼 쌓인 대형 쓰레기 봉투의 산 위에 빨간 포클레인이 쓰레기 봉투를 두 개 더 올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수출이 막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쌓아 두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202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공간이 없다고, 매립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대부분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었거든요.

전 국민 50% 이상이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환경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체지나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일찍 매립지가 꽉 찰 것으로 예상돼요.

서울시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흔쾌히 "우리 지역을 쓰레기 매립지로 쓰세요"라고 나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났다고요.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도 1992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곳인데요. 원래는 2011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곳인데, 10년 동안이나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해왔어요.

지역 주민들로서는 주변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계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반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로 매립지 입구를 막아서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날 뻔했죠. 결국에는 극적으로 2024년까지 사용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긴 반투명한 대형 쓰레기 봉투가 화면에 꽉 찰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 포클레인이 봉투 대여섯 개를 그 위에 더 쌓고 있다.

인천과 제주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부터 매립을 시작했고,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더 묻을 곳은 없으니까 사용 기한을 질질 연장하고, 지역 주민들은 화가 나고.

맞아요. 솔직히 저라도 지역 주민이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악취도 나고, 대체지도 없고. 매립장 문제만은 아니에요. 소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은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자주 시행해서 주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했다면 혐오 시설로 취급받지 않았겠죠.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환영할 지역은 없겠지만, 냄새도 안 나고 오염 물질이 잘 처리된다면 반발이 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통제할 기술은 없나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돈이죠. 대부분의 쓰레기 처리 시설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거든요. 제대로 시설, 장비, 기술을 도입하거나 하루 처리 용량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언제나 감시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소각장은 하루에 면적당 일정 용량만 태워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소각하면 오염 물질도 그만큼 많이 나와버리는 거죠. 공기 오염이 심해지고 미세 먼지가 많아지면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쓰레기와 자원순환이 생각보다 엄청 시급한 문제네요.

쓰레기 관련 공약, 하나씩 짚어보기

사실 쓰레기 문제가 코앞으로 닥쳐온 것에 비해, 관련된 공약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인천 수도권 매립지 관련한 언급이 제일 많았어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2025년 종료. 앞으로는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폐기물 발생지 처리'와 '친환경 매립지 조성'의 원칙을 지킬 것.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만든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떠넘기지 않고 처리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 원칙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각자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려면, 그만큼 처리 시설이 늘어나야 해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비어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였기 때문에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구체성이 부족해서 좀 실망했어요. 친환경 매립지라는 게 뭔지,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건설할 건지 설명이 없잖아요.

'친환경 매립지'라는 게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의 '친환경'인 건지… 그냥 '초록초록'한 공원처럼 꾸미겠다는 것인지? (웃음) 경선 토론에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 후 남은 찌꺼기만 매립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발언하긴 했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쓰레기 매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 관련 정책을 내면 좋을까요? '이런 공약이 있었으면 100점 줬을 텐데…'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보다 쓰레기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폐기물 통계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매년 환경부에서 폐기물 통계를 내긴 하는데요. 그것도 환경부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관련 업체들한테 연말 통계를 다 받아서 정리할 뿐이에요. 민간 업체에서 처리량을 조작하거나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국가 차원에서 쓰레기의 발생, 이동, 처리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쓰레기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공공 관리 시스템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쓰레기가 나오는지, 어떤 분야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발생지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일본에는 쓰레기 관련된 법만 17개라고 해요. 그 정도 되어야 국가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일본은 쓰레기와 자원순환에 있어 상당히 선진국이죠. '물질 흐름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처리되는 전 과정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통계도 잘 나오고요. 이런 건 본받을 필요가 있죠.

애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과대 포장된 물건을 사서 하나하나 분리수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범죄인데, 쓰레기를 돈 받고 파는 건 범죄가 아니네?'

맞아요. 중앙 정부가 해줘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쓰레기의 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거요.

대선에서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공약했으면 좋겠어요.

유럽 연합(EU)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1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해요. 그런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이 더 잘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로션통, 샴푸통, 클렌징폼 통 등등 빈 화장품 쓰레기를 박스에서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있다.
2021년 2월 25일, 알맹상정,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가 화장품 업체 LG생활건강 앞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화장품 병을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했다.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되지 않는 점을 규탄했다.

재활용이 잘되도록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만 써야 한다든가, 이런 법이 지금도 있지 않나요?

식품 분야에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는 하나도 없어요. 업계가 내세우는 이유는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수출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구가 살아남아야 기업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소비자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업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규제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들었어요. 2022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빨대를 제공할 수 없고, 배달 업체에서 일회용 숟가락을 제공할 수 없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없고, 일회용 컵 환경 보증금 제도도 다시 도입된다고요.

아무래도 생활 쓰레기에서는 일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이는 거죠. 빨대는 몸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면 안 써도 되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어쨌든 정부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에는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해요. 잘 지켜지기만 하면요.

다만 일회용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밖에 없어서 아쉬워요.

쓰레기의 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규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분야를 들여다봐야 해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중에서 생활 쓰레기가 차지하는 양은 10%에 불과해요. 90%는 산업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건설 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환경부, 2019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 생활계 폐기물 11.7%, 건설 폐기물 44.5%,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40.7%, 지정 폐기물 3.1%

문제는 산업 폐기물인데요. 폐알칼리, 폐산, 폐유 같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물질이 많아요. 대부분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업체다보니까 제대로 된 폐기물 처리보다는 이득이 우선인 거예요. 주변 농지나 강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죠.

주요 산업 폐기물 업체는 영업 이익률이 80%가 넘어요. (관련 기사) 100만 원을 팔면 80만 원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민간 업체가 10년 간 영업하다가 매립장 운영을 종료하면, 그 사후 관리는 온전히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요.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득만 보고 영업을 접으면, 오염된 토지를 되돌리는 건 국가의 몫인 거죠.

이런 시스템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간 업체가 아예 쓰레기 처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 업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하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없는데요!

주로 쓰레기의 '처리'라는 최종 단계에만 집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코앞에 닥친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애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소비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죠. 오히려 대선 후보들보다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사람 4명이 쓰레기통 4개에 쓰레기 덩어리를 버리고 있다. 맨 왼쪽 쓰레기통에는 해태 로고가 붙어 있고,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를 버리고 있다. 그 옆은 롯데 로고가 붙어 있고, 카스타드 플라스틱 트레이를 버리고 있다. 그 옆은 농심 로고가 붙어 있고, 생생우동 플라스틱 트레이를 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원 로고가 붙은 쓰레기통에 양반김 플라스틱 트레이를 버리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021년 4월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비자와 함께한 3개월 간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결과 롯데제과, 해태제과, 농심, 동원F&B는 주력 제품에 포함된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또는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캠페인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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