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면 내 집이 생길까?

2022 대선 캐비닛, 주거 공약 살펴보기 [시작 편]

2021년 11월 21일
에디터 한슬

모두가 집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인기 경제 유튜버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위층 사무실 직원들도. 대통령 후보도.

친구는 지금 사는 전셋집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1년에 '억' 소리가 나게 오르는 전세, 어느 부동산에 가도 반전세가 '대세'라고 하죠. 뉴스에서는 아예 전세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사라질 운명이라고 단언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월세라도 안 내니까 생활하고 저축할 수 있었는데. 친구에게는 소중한 제도였는데.

인기 경제 유튜버는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집을 사라. 아니다, 집을 사지 마라. '무조건', '절대로' 같은 무시무시한 부사를 끼워가며.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출연해서 조언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서울 집값이 '거품'인지 아닌지, '영끌'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문득 막연해집니다. 나만 지금 월세 내느라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위층 사무실 직원들은 내 친구와 인기 유튜버 사이 어딘가의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권 모 신도시에 지인의 가족의 친구가 회사를 다녀. 그 회사에서 지난 봄에 결혼한 사람들만 해도 근처 아파트를 대출끼고 살 만했대. 근데 6개월 만에 얼마가 오르는 바람에 가을에 결혼한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봄에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 손해봤네."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몇 달 만에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럼, 대통령 후보는 집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다들 가장 먼저 '집'을 내놨다

대선까지 앞으로 한 계절. 아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전부 나온 시점은 아닙니다. 후보에 따라서 대충 방향 정도만 제시해놓은 분야도 있고, 아예 언급한 적이 없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주거 정책만큼은 한 명도 빠짐없이 초장부터 꺼냈어요. 그것도 제법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예 1호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 중 하나가 '기본주택'이에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호 공약으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약속했고요.

응답하라, 누구의 어떤 욕망에?

어떤 정책이 '좋은' 부동산 정책일까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이 너무 다양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부산 지역에 167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무주택자인 닷페이스 에디터가 바라는 주거 정책이 같을 수 있을까요?

집값이 끝없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 집값이 제발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임대 사업이나 매매 차익으로 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
임대인은 될 생각도 없고, 저렴한 임대료로 한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쭉 살고 싶은 사람.
여러 채를 가질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진 한 채만큼은 계속 가격이 올라갔으면 하는 사람.

이 모든 욕망에 한 번에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각 대선 후보는 어떤 욕망에 대해 응답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대체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맞춰 볼래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함정 문제였습니다. 누가 누군지 맞추기에는 너무 비슷하네요. 위부터 순서대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홈페이지 공약 발표문과 출마 선언문에서 한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집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서민'의 '내집 마련' 욕망에 응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뭘까요? 역시 '집을 주는 것'이죠.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에 공공주택을 위주로 한 공급 정책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지어준다는 걸까요? 지어봤자 또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고, 비혼 프리랜서는 '청약 광탈'하는 거 아닌지? 혹은 터무니없이 비싸면 어떡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선주자들의 주거 공약, 현재 시점(2021년 11월 5일)에서 뜯어볼 수 있을 만큼 뜯어보겠습니다.

  • 유형 : 이들이 그리는 '살 만한 집'은 어떤 모습인가?
  • 사람 :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나?
  • 집값 : 그 집은 얼마인가? 돈 빌려주나?
  • 위치 : 그 집은 어디에 있나?
  • 다주택자 : 집은 소유하는 것인가, 사고 파는 것인가?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해도 되나?

닷페이스의 분석을 쭉 읽어보며, 어떤 후보의 주택 정책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욕망에 부응하는지 각자 판단해봅시다.

닷페이스는 2021년 9월부터 대선 기획을 준비했다. 당시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했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세 당의 대선 후보는 경선 토론회나 주요 공약 발표 자료가 어느 정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책 검토가 가능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정당 후보들은 주제별로 공약이나 정책이 자세히 공개된 경우 검증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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