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언제까지 살아 있음에 감사해야 하나요?

2022 대선 캐비닛, 여성 폭력 공약 살펴보기 [시작 편]

2021년 12월 08일
에디터 리나

여자들 안심하고 살게 해줄 대통령은 누구? 여성 대상 폭력 공약 분석 보러 가기

"상습 데이트폭력 못 고치고 퇴근길 전 여친 침 뱉고 때린 40대"
"서울 중구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흉기에 숨진 채 발견"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기소"

모 언론사에서 최근 5일간 '폭력'으로 검색한 결과 중 극히 일부예요. 흔하게 접하는 기사 제목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이 보도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간 보도된 기사 검색 결과 한 언론사에서만 '폭력' 기사가 47건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5일(11월 18일~22일) 정도로 줄였는데도 34건이 보도되었답니다. '폭력'으로만 검색했는데도 검색 결과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온라인 성적 대상화나 데이트 폭력 기사가 매일같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여성 대상 폭력이 심해지면 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최근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은 11월 19일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닷페이스 설문조사에 응했던 한 구독자의 말대로 "여성으로서 한 달에도 몇 개씩 봐야 하는 여성 대상 폭력 기사를 생각하면 살아 있음에 감사할 수준"인데요. 검색해보니 사실상 매일같이 여성 대상 폭력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여성 대상 폭력을 해결할 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행정부도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대상 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대선 후보는 어디 있을까요? 닷페이스는 이런 고민을 안고 여성 대상 폭력을 비롯해 관련 정책 검증을 진행합니다.

암담한 여성 대상 폭력의 현실, 숫자로 보면 더 슬퍼요.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싶지만, 아직은 불평등하다는 증거가 좀 더 많아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여성 대상 폭력인 성폭력 통계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경찰은 매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성폭력을 일컫는 법 조항인 '강간'과 '강제 추행' 항목에서 2020년 범죄자 및 피해자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범죄 피해 통계를 한번 볼게요. 성폭력 피해 사건 수는 2020년 2만 4,332건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은 몇 건이나 될까요? 전체 사건의 86.3%인 2만 1,006건이 여성 피해자 사건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은 전체의 11.6%인 2,821건이었고, 피해자 성별을 알 수 없는 사건은 2.1%(505건)였어요.

경찰청이 공개하는 범죄 통계에서 피해 사건은 피해자 숫자 대신 '발생⋅건수'로 표기한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입건하여 통계 원표를 승인한 사건 수를 의미한다. 발생한 모든 범죄 사건이 집계된 것은 아니며, 실제 범죄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성별을 알아볼까요? 성폭력 범죄 가해자 2만 3,778명 중 남성은 2만 2,963명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가해자 비율은 3.4%(815명)였고요. 최근 5년치(2016~2020년) 통계로 범위를 넓혔을 때 남성 가해자 비율은 최소 96.6%(2020년)에서 최대 98.1%(2016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명제는 성립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실질적인 근거는 존재합니다.

최근 여성 대상 폭력 가운데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성폭력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한껏 높였지요. 2016년 소라넷 폐쇄 이후로도 더욱 교묘해진 디지털 성폭력은 주로 여성 대상 폭력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라넷은 과거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였다. 시민단체인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는 2015년 10월 28일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공론화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7일 소라넷은 폐쇄되었다.

디지털 성 착취 가해자의 처벌은 2020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미국 송환 불허 사건만 봐도 사실상 솜방망이였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야 2020년 12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는데요. 디지털 성 착취물을 근절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회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성 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닷페이스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화두인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등을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대선 후보의 정책을 점검할게요.

성폭력 관련 정책을 발표한 후보는 다섯 명, 나머지 후보는 뭐하시나요?

닷페이스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5년,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인가요?(중복 선택)"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4.6%인 375명이 "여성 대상 폭력, 안전에 대한 문제: 디지털 성폭력, 강간죄 등"을 1위로 선택했어요.

그만큼 닷페피플을 비롯한 밀레니얼 세대는 여성 대상 폭력과 안전을 크게 걱정합니다. 응답자 가운데 한 분은 "여성 대상 폭력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할 정도거든요.

실제 언론 기사나 통계를 봐도 매일같이 수많은 여성이 성폭력과 같은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습니다. 지난해 여성 성폭력 피해 사건이 2만 1,006건이니, 경찰이 하루 평균 57.5건 정도를 수사했다는 뜻입니다.

여성 대상 폭력이 이토록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작 대선 후보 중 극히 일부만이 이 사안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선 예비 후보자 18명(2021년 11월 30일 기준) 가운데 성평등 및 성폭력 정책을 발표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당명 가나다 순) 이렇게 다섯 명뿐이거든요.

닷페이스는 이 다섯 명의 대선 정책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과연 다섯 후보는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을까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과연 현재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일까요? 지금까지 발표된 여성 대상 폭력 정책을 신뢰할 수는 있을까요?

이 물음에 함께 답하기 위해 닷페이스를 도와주실 든든한 검증팀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리셋(ReSET), 그리고 추적단 불꽃이 닷페이스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책 검증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닷페이스 2022 대선 공약 시리즈 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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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통 관심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닷페이스는 여성 차별에 관해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온 미디어입니다.

닷페이스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다룬 영상을 처음 알리면서 매체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꽃이 다 쌓이기 전, 지상파 방송사 카메라들이 도착하기 전,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닷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나간 몇 번의 시위들이 떠오릅니다. 여성 혐오 살인부터 낙태죄 폐지, 불법 촬영 규탄 시위까지. 낙태죄 위헌 선고가 나던 그 날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 있었고, 텔레그램 성착취를 고발하던 때 닷페이스는 그 방에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앱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사람들을 직접 거리에서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시도해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아 제도 실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가 주목해야 할 방향을 깊이 고민하며, 가장 실천적인 모습으로 계속 여성 차별의 현실을 말하겠습니다. 닷페이스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싶다면, 닷페이스 후원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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