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공약, 아쉬운 공약, 모순된 공약
2022 대선 캐비닛, 여성 폭력 공약 살펴보기 [검증 편]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낼게요. 지금까지 대선 후보 다섯 명이 발표한 공약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떤 후보가 발표한 정책인지 맞춰볼까요? 참고로 여러 닷페이스 동료가 이 퀴즈에 참가했다가 맞추지 못해서 찍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정책 검증 대상이 된 후보는 총 다섯 명이다. 이들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성 대상 폭력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명은 각 후보마다 명사형 또는 문장형으로 기재되었다. 닷페이스는 대선 후보가 발표한 원문 그대로 표기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표 안에 적힌 대선 공약 내용을 봐주세요. D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후보 중 D와 E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스토킹(stalking)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토킹이란 누군가 타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쯤 되면 나 홀로 다른 길을 가는 D 후보가 궁금해지는데요. D 후보의 이름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예요. 다른 후보는 모두 맞추셨나요? 정답은 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B 정의당 심상정, C 국민의당 안철수, E 진보당 김재연 후보입니다.
(이 글이 발행된 후인)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2021년 12월 24일 성평등 공약을 추가했습니다.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상대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훼손하는 ‘스텔싱’을 강간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단단히 손보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도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는가 하면 ‘파트너 폭력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각 가정 내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패드 해킹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를 써서 올렸습니다. 2030 일부 남성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날, 윤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후속 논의나 설명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9일 업데이트)
닷페이스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대선 후보의 여성 대상 폭력 정책을 검증해보려 해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30년간 성폭력이 성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폭력임을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 7만 5,000여 명을 상담한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좋아요 1: 안철수 · 심상정의 비동의 강간죄 공약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했다는 것인데요. 비동의 강간죄는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글이 발행된 후인) 2022년 1월 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를 업로드했습니다. 여기서 청년내각 김규남 미래일자리부 장관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안 후보는 "세대마다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다양한 목소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더 충분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2022년 1월 7일 업데이트)
김혜정 소장은 대선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삼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처벌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가해자에 한정해서 처벌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여도 현재 강간죄(형법 297조)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는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등군사법원이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바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인데요. 부하 병사인 피해자가 가해자인 상관에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군대는 부하 병사가 상관에게 불복하면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는 곳인데요. 군인인 성폭력 피해자가 상관을 거역하지 못하는데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김혜정: 차기 대통령은 수사 기관이 편견을 없애고 여성 대상 폭력을 제대로 처벌할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이 여성 대상 폭력을 바라보는 틀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성 운동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어려운 과제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 후보의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비동의 강간죄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상정 후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비동의 강간죄와 연결되는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공약 안에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여 강력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김혜정 소장은 이 공약 내용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정: 집행유예를 금지하려면 입법부가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많이 높여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감형을 금지하는 정책은 양형 판단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예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더 적합해 보여요.
좋아요 2: 심상정의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공약
심상정 후보의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 공약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심상정 후보의 발표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직장 내 성폭력이 권력형 성범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권력형 성범죄는 유명 정치인이나 검찰같이 사회적으로 '힘 있는'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 같잖아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보면 상사나 부장 같은 관리자, 임원이나 사장은 평사원보다 '권력자'입니다.
다만 공약 내용 중 한 가지 부분이 조정되어야 한다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사용자의 일부예요. 사용자는 ① 사업주 ② 경영 담당자 ③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심상정 후보 공약처럼 사업주만 대상으로 법을 만든다면, 다른 '사용자'는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심상정 후보가 정의한 권력형 성범죄 책임자를 '사업주'에서 '사용자'로 바꿔야 한답니다.
아쉬워요: 이재명 · 안철수의 스토킹 관련 공약
이재명 · 심상정 · 안철수 · 윤석열 후보는 스토킹 처벌 제도나 피해자 지원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낼 때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 안철수 · 윤석열 후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가정 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폭력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 및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 과정, 민 · 형사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 안전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스토킹을 가중 처벌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최소 1km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김혜정 소장은 두 후보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공약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혜정: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신변 안전 조치 대상 확대' 정책은 경찰 지침 변경만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약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읽힙니다. 안철수 후보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 가중 처벌도 꼭 필요한 공약인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데이트 폭력 등으로 확대해 사회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일관되고 강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스토킹 법안 보완을 공약한 후보 가운데, 김혜정 소장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어떤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미비한 신변 안전 조치를 보완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 생계,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가정 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서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부터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스토킹 범죄가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임을 명시했는데요. 대신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김혜정: 심상정 후보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파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연결 고리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정 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가정 폭력 처벌법의 목적조항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 폭력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크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이 두 가지이다. 여기서 가정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배우자나 자녀, 동거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뜻한다. 위 정책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관련법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미이다.
모순돼요: 윤석열 후보의 무고 공약
윤석열 후보는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김혜정 소장은 이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형법 156조로 타인에게 형사 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말한 죄를 뜻한다. 최근 일부 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폭력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미에서 '무고'라고 주장한다.
김혜정 소장이 이 공약을 비판한 이유는 이른바 보복성 역고소 때문입니다. 성폭력 특례법상 무고 조항 추가는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보복성 역고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가해자 또는 주변인이 피해자 등을 무고 ·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해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금도 폭행이나 협박 없는 성폭력은 범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무고 조항을 추가한다면,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협박하거나 신고하겠지요.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과연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김혜정: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성폭력 가해자 시각에서의 백래시(backlash)입니다. 검찰도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임에도 실제로 (성폭력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2018년 5월 11일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김혜정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여성 대상 폭력 공약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내포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성폭력 특별법상 무고 조항이 추가되면, 약자인 피해자는 신고 전부터 무고 처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면,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근절'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김혜정: 성폭력 정책에서 '흉악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자 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공약은 헌법과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섭니다. 여성 대상 폭력은 성차별적 권력 구조에서 재생산되는 일상(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젠더) 관점도, 의지도, 철학도 없다고 느껴져요.
네 줄 요약
- 심상정 · 안철수 후보의 비동의 강간죄 정책은 꼭 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 심상정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에 직장 내 성폭력을 포함하는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스토킹 처벌법 정책 중 이재명 · 안철수 후보의 공약 내용은 다소 아쉽다.
- 윤석열 후보의 성폭력 특별법 내 무고 조항 신설 공약은 비판받았다.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2019년,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
2018년 3월 12일 [보도자료]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법무부장관 권고 등
2020년 8월 12일 [2102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3인)
2021년 1월 28일 [21077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63인)
2021년 1월 28일 [2107749]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주혜의원 등 66인)
2021년 8월 16일 [보도자료]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성평등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 첫 성평등 정책 발표
2021년 10월 21일 [보도자료]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7)] ❮법 집행,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2021년 11월 24일 [보도자료] 진보당 김재연의 ❮MZ세대 생존전략❯
2021년 11월 25일 [공약발표] 성폭력 없는 성평등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발언자료] [청년 공약5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청년의 꿈과 도전을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알림자료] 스토킹처벌법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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