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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페이스 소개

에디터 한슬

·

2021-12-21

2022년 대선 캐비닛

청소년부터 워킹맘까지, 대선 공약 속의 여성

2022 대선 캐비닛, 성평등과 여성 관련 공약

페미니즘

출산장려

군대

대선

2022대선

대선캐비닛

대통령선거

대선공약

차별

여성

'여성 정책'이라는 단어에 한꺼번에 묶여 버리지만, 사실 각 여성들의 삶과 정체성은 정말 다양합니다. 10대 여성과 70대 여성, 아이를 낳은 여성과 비혼 여성, 소득이 많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도시에 사는 여성과 농촌에 사는 여성…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그 안에 각자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아니라도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봅시다.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선 그 어떤 여성이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성폭력에 관한 공약은 앞서 이 글에서 잘 따져보았지요.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 관련 공약은 제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책을 이야기해볼게요. 아직 여성 관련 자세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후보들은 제외했어요.

여자면 다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나 봐

어떤 후보는 여성 관련 공약 중 대다수가 임신, 출산, 육아 관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임신∙출산에 관한 공약, 보육에 대한 공약, 돌봄에 관한 공약을 따로따로​​ 세세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전인 10월 11일 SNS에 "(윤석열 후보는) 여성 정책과 출산율 제고 정책을 동일시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안철수 후보의 여성 정책도 절반은 임신 ∙ 출산 ∙ 보육 관련이었답니다)

提高. '쳐들어 높이다'라는 뜻의 한자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공약 자체가 '나쁜 공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임신, 출산은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성 관련 공약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육아는 결코 여성만의 일이 아니지만, 그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지워져 있는 현실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고, 관련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의 공약을 뜯어 보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젠더 불평등'인지, '저출생'인지, '여성 노동자의 고달픔'인지, 조금씩 포인트가 달라요. 한 번 자세히 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임신한 여성을 위한 공약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득 기준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라면 고소득자라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마 정책의 목표가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약 발표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여성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여성을 돕기 위한 정책은 아닌 것이지요. (물론 윤석열 후보는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을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저출산'과 '저출생'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통계인 합계출산율도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다. 주어가 여성이다보니, 인구 감소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최근에는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다. 반면 저출생은 태어나는 '아이'가 적은 현상이다. 인구 감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용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발표문은 "저출산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득이 넉넉한 여성도 점차 임신∙출산∙육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을까요? 과연 한 가정당 30만 원을 주고, 난임 유급 휴가를 늘려주면 출생률이 좀 더 오를까요?

임신을 선택하는 여성이 줄어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육아 부담도 그중 하나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보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정책 이름을 '엄마품'이라고 지었어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육아는 아무래도 엄마인 당신이 해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는 기분이랄까… 돌봄은 곧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 자체를 바꾸려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글이 발행된 후인)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가정에만 해당되는지, 입양한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는 없습니다.

이어서 육아휴직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 재택근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가 필요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이를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집에서 근무와 육아를 병행한다’는 발상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2022년 2월 9일 업데이트)

안철수 후보는 청년 공약의 일부로 임신, 출산, 보육에 관한 공약을 냈어요.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공약의 주요 목표는 청년 세대가 임신, 출산, 보육 때문에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육아 휴직과 임신 노동자의 유산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성 노동자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보여요.

(이 글이 발행된 후인) 2022년 1월 18일 이재명 후보는 여성 · 가족 정책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채용절차법, 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경영을 촉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는데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여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성평등한 기업에 좋은 평가를 하고 투자받을 기회를 더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건강과 관련한 공약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2월 9일 업데이트)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 정책이 아니라 아동 정책의 일부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공약을 냈다는 거예요. 아동을 정책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다르네요.

(이 글이 발행된 후) 심상정 후보는 출생률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여성 건강과 안전 보장 정책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의 단서 규정에는 유산 · 사산 휴가에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중단 상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임신중단 시술 방법과 지침을 마련하며,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반자등록법 제정도 공약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에게 일상적인 가사대리권, 사회복지 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등 가족구성원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업데이트)

유아 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것.

진보당 김재연 후보도 이런 면에서 심상정 후보와 비슷해요. 보육 관련 내용이 여성 공약이 아닌 교육 공약에 들어있어요.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과 관련된 공약은 아직 없네요.

(이 글이 발행된 후) 김재연 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일부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공약을 내놓았어요.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도 다수 발표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아웃법 제정을 약속하는가 하면,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주부국민연금 지원이 눈에 띄네요. 김재연 후보는 전업주부가 하는 일 가사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공 산부인과 설립을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네요. (2022년 2월 9일 업데이트)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년 공약?

당연한 얘기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후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후보들은 '청년'을 말할 때 여성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번 함께 읽어 보시지요"라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와 개인 페이스북에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의 글을 볼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페미니즘을 깨부셔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과 동의어였던 적이 없"고, "여성주의라는 변두리의 극단적인 주장이, 편향적인 이념이 성평등으로 포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글은 실제 존재하는 여성 차별도 부정합니다. "뭐만 하면 여혐. 뭐만 하면 성인지 감수성 부족." "군사 정권 시절 빨갱이 프레임과 뭐가 다릅니까?" "유리 천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청년들의 유리 천장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30대 기업 전체 사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5.2%, 남성 비율은 94.8%다.

이재명 후보는 "그 글을 읽어보길 권유한 이유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페미니즘은 깨부셔야 한다"로 요약한 것이네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합니다. 청년 공약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책을 넣었거든요.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했죠.

왜 청년 공약에 이 공약이 들어 있는지 수수께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30 청년이라는 특정한 세대를 위한 부서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 대상은 청소년부터 한 부모 가정, 일본군 '위안부' 성폭력 피해자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남성 청년 세대가 여성가족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공약에 여성가족부 개편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꼽기도 했죠.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이 발언이 비판을 받자 "제가 비판한 대상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악용한 정치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년 공약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성평등 공약이 있어요. 바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입니다. 김재연 후보의 청년 공약에, 심상정 후보의 노동 공약과 청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성 대선 후보들은 모두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약속했네요. 이재명 후보도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시행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년층이 아무래도 취업과 이직이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청년 공약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노동에서, 청년 취업에서 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17년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공약하기도 했다.

돌봄노동자, 군인, 청소년, 그리고 거짓말하는 여성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이 노동 공약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노동이 "민간에 위탁된 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고착되어" 있고,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한 노동, 값싼 노동 취급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에서 두드러지는 점이 있어요. 군대 내 성평등 관련 공약이 상세히 나왔어요.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염두에 둔 정책 같아요.

대놓고 "성평등 선진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담당했던 평시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 넘기고, 군 인권 감시관을 도입하겠다고요. 동시에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남성과 여성 모두 군대를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거짓말하는 여성을 겨냥한 게 특징적이에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성범죄 흉악범 처벌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도 근절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책 속 성범죄 피해자는 두 종류입니다. '진짜' 성범죄 피해자와 성범죄를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범죄자. 이 중 '진짜 피해'는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말 범죄는 근절하는 것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의 건강권에 주목했어요. 경기도의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고, 건강 검진 시 생식 건강을 위한 초음파 항목을 추가하겠다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도 선입견 때문에 산부인과를 꺼린다며,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럼 의료 비용도 좀 깎아주시는지..?)

미래의 대통령이 주목한 여성의 구체적인 얼굴

이번 글에서는 각 공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엿보이는 구체적인 여성의 얼굴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았어요. 각 대선 후보 캠프가 공약을 준비하며 상상한 여성의 얼굴을 더듬더듬 그려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 정부의 성평등 철학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닷페이스의 분석, 일리가 있었나요? 스스로의 생각과 맞는 후보를 찾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요.

다섯 줄 요약

• 안철수 후보는 임신 ∙ 출산 ∙ 육아로 일터를 떠난 여성들에 주목했다.
• 김재연 후보는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 건강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다.
• 이재명 후보는 여성 노동자에 관련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페미니즘을 깨부셔달라"는 글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라며 공유했다.
• 윤석열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에 주목했다. 정책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과 거짓말하는 여성을 구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공약에 포함시켰다.
•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 정책을 노동 ∙ 청년 ∙ 아동 공약에 반영했다. 성평등한 군대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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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캐비닛